불법토렌트 전쟁선포, P2P사이트 먹여살리기?!

 

아청법에 이은 불법토렌트 단속 실시

필자도 토렌트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입니다.

전쟁 선포 이 후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 유용하게 나름 편리하게 이용하던 토렌트공유가 불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불법토렌트 운영진과 운영사이트를 적발했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아 쓰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하기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법자료를 유포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디어관련법상 사실적으로 이런 불법프로그램을 진작 막았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동안은 왜 안그랬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토랜트사냥이 나라 세금걷어먹기가 될지 아니면 미디어 산업의 큰 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용하고 있던 저로써도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결국 불법다운로드는 토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시작했다는 것에 이의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렌트를 통해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불법미디어 게시물이라면 무심코 다운받아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청법에 이은 연속으로 터지는 인터넷 전쟁으로 치닿을지 아니면 원만한 해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렌트 단속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가장 이익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P2P다운로드 사이트들로 생각됩니다.

안그래도 무료쿠폰이 팡팡 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범죄자되느니 월 9천원대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욱 많아 질 듯 합니다.

두번째로 이익을 많이 얻을 곳은 나라 벌금으로 세금걷어먹기 식의 나라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합니다.

사실상 제일 많이 남겨먹어야 할 미디어 산업쪽은 아주 조금의 변동 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과 처벌이 될런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